③주변산업

국내에서는 게임뿐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저작권 문제도 심각한 상태다.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복제 문제는 산업 자체를 위협할 정도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검찰의 일제단속이 있었던 기간에는 7개사의 총매출액이 2백82억4천5백만원 가량이었지만 단속이 끝난 후 66억원 가량으로 곤두박질쳤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 사람들이 불법복제를 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따른 것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PC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해 업계의 존망이 결정지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법안 마련으로 불법복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산업과 함께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문제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업계에서는 인터넷 콘텐츠의 도용 및 침해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는 ‘프레임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P3분야의 저작권 문제도 지난해 엄청난 파급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음반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찰은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했다. 소리바다는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검찰측은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고 MP3파일을 교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정비와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안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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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권 분쟁> ③주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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