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제정 10년만에 폐기된다.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청소년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환.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교육부, 화체부, 여가부가 합동으로 발표하는 내용으로 그간 구설수에 올랐던 셧다운제를 공식 폐기하고 청소년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이 게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게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한다. 
관련해 정부는 셧다운제 대신 ‘게임 시간 선택 제도’로 규제를 일원화하고 청소년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게임 시간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게임을 활용해 교육(게이미피케이션)을 지원하거나, 교육용 게임 개발 및 제작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하는 등 게임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이 외에도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을 진행해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 발표 이후 정부 부처는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해 문화부 한 사무관은 "정부 입장은 (폐지가) 명확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셧다운제가 법안인 만큼 국회의 활동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미 국회에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다수 체줄돼 있고 법안 통과 시기에 따라 향후 (셧다운제 폐지)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화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게임을 유해 매체로 선정. 심야시간대(0시~6시)사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법이다. 만 16세에서 18세의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시간을 설정 가능하도록 설계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게임은 유해한 매체가 아니라 문화의 일환이자 여가 활동을 즐기는 취미 활동으로 정부가 공식 인정하게 됐다.

[경향게임스=안일범 기자]